군무원 기출문제집 행정직

(2017년 2월 15일 발행)

21p

5번 보기 및 해설 수정

① 화내지 말아라.→그들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해설) ① 화내지 마라. →그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7번 해설 수정

④ 어디로 갈거니?→어디로 갈 거니?

83p

4번 보기 및 해설 수정

① 공부가 안될 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① 공부가 안 될 땐 ~

해설) ① ‘안√될√땐’으로 써야 한다. → ① ‘안될 √땐’으로 써야 한다.

114p

12번 문제 및 보기 ② 수정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것은? →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으로 수정

② 비를 맞았더니 감기에 걸렸다. / 빨랫줄에 옷이 걸려 있다. →

② 운동을 하지 못해서 군살이 올랐다. /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해열제를 먹였다.

로 수정

114p 12번 정답 수정

① → ②로 수정

156p 5번 보기 수정

④ 궁예는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국호를 ~→궁예는 송악에 도읍을 정한 이후 국호를 ~

237p

22번 문제, 보기, 해설 수정

문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은?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은?

④ 공무원의 중과실에 의한 행위 → 특별한 희생 등 적합한 행정작용

해설)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

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헌법(헌법 제29조)의 취지에 따라 명시하였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의 과실에는 중과실ㆍ경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상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12p 9번 ①번 문항 수정

① 법인이 아닌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 → 법인이 아닌 재단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322p 5번

정답 ④로 수정

324p 11번 ②번 문항 수정

②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 따르면, 기본관계에서의 행정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364p 4번 보기③번 문항, 해설 수정

③ 정보의 불완전성

→ 불완전 경쟁

해설

③ 정보의 불완전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 불완전 경쟁은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422p 12번 ②번 문항, 해설, 정답 수정

② 무의사결정은 미국의 다원주의에서 발생하였다.

→ 무의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론’이라 불린다.

정답   ② → ④

해설   ②  ~~

→ ④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의 능력상 한계로 인해 사회 모든 문제가 체제 내로 투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